이혼 · 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1. 들어가며 최근 들어 이혼에 관한 문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도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데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가 있는 경우,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을 때에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부부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 그 빚도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에 관련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빚도 재산인가? 부인인 B씨는 남편 A씨의 선거자금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3억원의 돈을 빌렸습.. 더보기 이혼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후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이혼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소송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당사자로서는 힘이 들기 마련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상적인 이혼소송절차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소장 제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소송은 대체로 10개월 정도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당사자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 더보기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처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도 되시고, 한편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위자료 등인데요. 그 중 재산분할은 인정되는 비율에 따라 금액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의 이유로 집을 나온 경우 등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 소.. 더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생활이 시작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그에 못지 않게 이혼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협의이혼 중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이혼 의사등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6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더보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쩔 줄 몰라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혹은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혼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그냥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판결이 선고되며,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혼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어느 방향으로 대응할지부터 결정하면.. 더보기 조정이혼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이혼 소송이라도 이 세상에 똑같은 소송이라고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보다 소송 진행 중에도 각자 저마다의 삶이 다 다르게 묻어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을 단 한번만이라도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가끔은 일반적인 법리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자주 부딪히게 되곤 하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되는 경우 결국 당사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에 관한 합의는 되지 않지만 조정위원이 개입할 경우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혼.. 더보기 협의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해 이혼한 부부 10쌍 중 무려 3쌍이 결혼생활이 20년이 넘는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2012년에는 신혼이혼을 앞질렀다고 하니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즘 들어 이혼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날이 갈수록 많아져서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협의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재판으로 싸우기는 싫고 최대한 빨리, 수월하게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혼 상담을 오시면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혹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라고 하시면서 이혼 과정을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막상 현실에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더보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과연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까? 여성에게 있어 임신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면서 또한 엄마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성폭행의 피해로 인한 결과라면 어떠할까요? 출산 경력에 대해 상대방에게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혼인 취소사유인 사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더불어 혼인 취소의 소에 관하여 관련 판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관련 조문 2. 혼인 취소사유로서의 사기의 의미 먼저 혼인 취소사유로서의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혼인을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기'는 혼인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 더보기 양자제도 중 자신의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친양자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낮에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이런 날에는 너무 바쁘게 다니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세요.요새는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또한 환경호르몬 등 환경적 요인에 때문에 불임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서는 양자를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제도 중 자신의 친생자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친양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양자제도의 의미 친양자제도란 기존의 양자제도와는 달리 친양자로 입양함으로써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 사이에만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고 파양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양자제도를 .. 더보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분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두고 돌어가셨는데 그 상속재산을 상속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가운데 그중에 부모님의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기여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의 의미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