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후 양육비 안주는 경우 받는 방법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양육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혼 시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까지 정하여졌어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육해야 할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매달 분납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부부가 이혼 하면서 미성년인 자녀를 엄마가 양육하게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재판 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은 아이를 양육하는 아이 아내에게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 더보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스메인에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책임을 인정해서 예식장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개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으므로 예식장비용, 웨딩 드레스 대여비용 및 신혼여행비 등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직전에 사준 샤넬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처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은 법적인 부부가 아.. 더보기 배우자의 대여금 문제, 일상가사대리권으로 인한 부부공동책임 가능성 부부사이에서 상대방 배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일상가사에 대한 서로의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다른일방 배우자에게 연대채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의 의미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통상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한 문제로 통상 식료품을 구입한다거나 주택을 임차한다거나 하는 의식주에 대한 사무와 자녀의 양육 등에 관련된 사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일상가사 대리권의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인 지위 / 직업 / 재산 / 수입능력 /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관습에 의해 정해집니다. 법률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객관.. 더보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배경 및 의미 장자 상속의 관례가 있었던 과거에는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많았는데 여태까지 그러한 유물이 남아 있어 최근에도 장자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 또한 재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재혼한 처에게 증여함으로서 자식들이 상속받을 것이 없어지는 경우 등의 사유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류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같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이란 자신이 형성한 재산은 자신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