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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소멸시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Q.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단골이던 B씨가 2년 전 직장동료들이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단기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외상값 채권은 1..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충격과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살펴보면 당황함으로 인해 합의를 조기에 마쳐 받은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뜪이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일 경우 대부분 간편하게 진행되는 편이..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도 방해제거권이 인정될까요? 무허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은 건축 당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하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이나 마을 재정비 사업에서 철거 1순위로 꼽히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물에 방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청구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의 주민과 같이 소유권이 없는 자에.. 더보기
상속포기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Q.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을 하시던 A씨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A씨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례인데요. A씨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속포기란 보통 상속으로 받을 .. 더보기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 청구사건인데요.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한 번쯤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제 날짜에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연체차임과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매 등으로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지금까지 연체한 차임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인 경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대항력.. 더보기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Q.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C씨가 A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C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D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C씨가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사람 E씨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속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 더보기
스포일러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포일러(spoiler)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등의 결말을 미리 퍼뜨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식스센스와 같은 반전영화의 경우 스포일러로 인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알고 보는 식스센스는 얼마나 지루할까요? 특히 몇 년 전에는 기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획하여 인기를 끌었던 MBC 방송국 제작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는 가수다'에서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가수가 탈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포일러로 MBC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자측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스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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