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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길에서 주운 돈으로 법원에 가야하나요? 한번은 궁금해 했지만, 그 이상은 궁금해 한 적이 없습니다. 땅위에서 지폐 혹은 동전을 습득하면 말 그대로 '지나가다 돈 주웠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유권은 본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돈을 발견한다면,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요?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물건을 사실상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소유권은 수익, 사용, 처분 이 3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들면,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 더보기
마약사범의 수사공헌을 위한 던지기 사건 마약의 취급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의 엄정함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마약류의 단순 투약이나 흡연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수출입이나 매매 등에 관한 사건이라면 실형을 모면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범죄에서는 보기 어려운 몇몇 행태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수사공헌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에는 흔히 유죄협상으로 부르는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금도 찬반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법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너무나도 타당하며, 복잡하고 교묘한 현대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에 유사한 방법이 현재에도 마약.. 더보기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 일반적인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인근소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과 관계된 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다름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더보기
지하철성추행 피고인이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냉철한 이성에 근거해서 온전히 있었던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지했다고 착각하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이 기억의 왜곡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케이스가 바로 범인의 오인지목입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피해를 겪었는데, 실제 범인인 B가 아니라 C를 범인이라 믿게 되는 경우죠. C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지독한 이유는 실제로 A가 철석같이 범죄를 저지른 게 C라고 믿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더보기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의 처분행위 우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죠. 횡령은 기타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상당히 복잡한 법리로 구성된 범죄입니다. 추상적으로 구성된 범죄 구성요건을 실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로서, 일견 매우 간단해 보이는 법률문제 역시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 결과에 따라 일신의 자유를 제한당할 수도 있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의 예로 공동으로 상속한 부동산을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제3자에게 팔아 넘긴 경우에는 어떤 죄책을 짊어지게 .. 더보기
낙태죄에 대하여 얼마 전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요즘은 '미투 운동'에 대해 사회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폭행, 강간 등. 피해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모체 내에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는 범죄'인데요, 모체 내에서 약물 등에 의해 살해하는 경우나 모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사망 여부는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수단 불문하므로 '고의성'만 가지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한다는 의사까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낙태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더보기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성범죄로 짊어져야 할 민사상 책임 법률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그나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절차 자체가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역시 다르다는 뜻인데 이런 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곧,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형사상 책임을 짊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1억원의 횡.. 더보기
법정형과 실형가능성에 대한 판단 형사사건 피의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인가"이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에 대한 확답을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라고 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나 실형가능성 따위를 명쾌하게 얘기해주거나 하지는 않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물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범죄일 경우에는 실형가능성도 크게 낮아집니다. 실형이라는 결과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이외에도 재판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으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로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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