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이 일어났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가을비가 내려서 그런지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네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부모님이 상속재산을 두고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님이 두고 가신 상속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을 받을 웃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상속이 일어났음에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결격의 의미 상속결격이란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재판과 같은 과정이 필요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더보기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의 효력과 이를 부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염없이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는 이상하게 칼국수가 당깁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당기는 음식이 있는 지요.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중에 하나가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남편에 아이로 속이고 출생하여 남편의 아이로 키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경우의 효력과 이를 부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생자 추정제도 친생자 추정제도란 부인이 혼인 중에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그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지난 후에 부인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아이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더보기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추석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네요.추석을 쇠러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은 부디 졸음운전 하시지 마시고 운전조심하세요.남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다 보면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생활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그러다가 당사자들이 결혼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보다 결혼생활을 그만 두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도 생각하여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 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의 의미 협의 이혼이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쳐서 법률상 부부관계를 발생시킨 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협의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요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최근에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한동안 많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라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 협의이혼과법률에서 정한 일정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부부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률상 부부관계인 A와 B 중 A가 혼인 중 다른사람과 바람을 피워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이된 경우 유책주의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파탄.. 더보기 [서울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전자발찌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 취소, 결혼취소 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상담센터 입니다. 최근들어 혼인 취소 판결에 대한 법률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는 기본적으로,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 가능합니다. 다소 어려운 말이라 내 사례에 적용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법원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혼인의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SNS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이 많이 떠도는데, 최근 이슈가 되었던 내용 중 하나가 '결혼 후 남편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인 취소가 될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 유사한 ..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사기결혼,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최근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을 갔다던 남편이 알고보니 성범죄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아내가 혼인 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던 사건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을 취소하고 아내가 청구한 6000만원의 위자료 중 4700만원에 대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범죄로 인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진행과정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알리지 않아 부인을 착오에 빠뜨려 혼인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의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동의 없는 혼인을 한때,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사를 표.. 더보기 [부천,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이혼 소송 기간과 이혼 소송 비용 협의 이혼 기간 & 이혼 소송 기간 이혼하려는 부부 간에 이혼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즉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재산분할 문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사항, 위자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대립이 없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분만 향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보통 위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협의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기간을 살펴보면, 협의 이혼을 하려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가정폭력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기간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이 기간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바람핀 상대(상간녀, 내연녀, 불륜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형법의 잣대로 벌주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위자료 지급액수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500만원~3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 더보기 사실혼 관계 파탄(이혼) 시 양육비 청구하는 방법, 인지청구 의미와 함께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혼인을 '법률혼'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 동거 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라 공감하고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단계까지는 나아기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혼은 법률혼 만큼 모든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나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경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더보기 [인천,김포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관련 소송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은 이전에도 본 바와 같이 사망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인의 공동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는 청산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그 분할지정이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협의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하며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협의는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도 동의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권자가 아닌 자가 분할협의에 참여하면 분할이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