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발찌 부착되는 경우와 각종 처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전자발찌에 관한 내용은 피상적인 이미지 정도에 그쳐있습니다. 굉장히 나쁜 범죄,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추적하게 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죠. 물론 이 정도로도 충분한 정도의 이해이며 그 이상은 당사자가 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가장 큰 특징은 형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형사처분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불이익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3년의 징역이라면 교도소에서 3년의 형기를 채우면 끝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내려진다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사실 형벌이 아니라 범죄의 특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 더보기 상속과 이혼에서의 사해행위 흔히 일컫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이런 사해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게 되면 당연히 채권자는 눈뜨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상속인은 당연히 채무 때문에 어차피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평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로 상속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더보기 부양에 관한 부담부증여 또는 위임계약 소위 불효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노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 부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 등에 소홀한 나머지 이런 불효소송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적 윤리관에 따라 당연히 무제한적인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가족 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냉정하더거나 남세스럽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증여가 성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계약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를 .. 더보기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과중한 상속채무를 면할 방법은 두 가지죠. 바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채무의 변제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신경쓸 게 없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역시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 때문인데요. 대습상속의 간단한 예를 들자면 할머니(A)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B)가 사망했을 경우, 할머니의 형제자매(A`)가 아니라 본인(C)이 선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승객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경우 누구도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시간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장담할 수 없는데, 어떤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운행중인 차량에서 승객이 갑자기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운행자는 어떤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이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이 있고, 또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 본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면책을 받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