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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형법에서 정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제355조 제1항은 횡령, 제2항은 바로 이 배임죄로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의 일종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이 배임죄를 저지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업무상배임죄로 판단 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항상 무슨 기관장이나 사장, 회장들이 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는 까닭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보기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률로서 엄격히 규율하기 보다는 사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해약금 해제를.. 더보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뿐만 아니라 의견서, 소송의 결과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사무소 등 송달해야 할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해야 할 주소가 외국인 경우 민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대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다면 그 서류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시송달의 절차를 .. 더보기
"소멸시효"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Q.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단골이던 B씨가 2년 전 직장동료들이 회식을 한다는 명목으로 외상을 하였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는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B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는데요. 외상으로 마신 술값 등의 음식료 채권이나 숙박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기 소멸시효 중에서도 특히 짧은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우리 법에서 이렇게 단기시효를 둔 취지는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소액 채권의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는 문서가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단시일 안에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소액 채권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지만,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위 사안을 살펴보면, A씨의 외상값 채권은 1.. 더보기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도 방해제거권이 인정될까요? 무허가건물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건물은 건축 당시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위험하고 노후할 뿐만 아니라 경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개발이나 마을 재정비 사업에서 철거 1순위로 꼽히곤 하는데요. 하지만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 주민이 살고 있을 경우에는 무작정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소유물에 방해가 발생했을 때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해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청구와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건축물의 주민과 같이 소유권이 없는 자에.. 더보기
상속포기할 때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를 빠뜨린 경우에는? Q. A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사업을 하시던 A씨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부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상속포기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런데 뒤늦게 서류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상속재산목록에 A씨 아버지의 소유였던 부동산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신 사례인데요. A씨는 이러한 실수로 인해 아버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건 아닐까 걱정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상속포기란 보통 상속으로 받을 .. 더보기
처분문서의 증거력과 차용증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대여금 청구사건인데요. 살다보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한 번쯤은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제 날짜에 돈을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단란주점은 되는데 노래연습장은 안 된다?! 행정청은 국민 일반에게 동등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한 개인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하게 되고, 국민의 신뢰는 보호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흔히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일정한 행위나 처분의 존속, 정당성을 개인이 신뢰한 경우에 그러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에서의 신뢰보호원칙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이에 따른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행위 그리고 앞선 공적 견해표명과 반대되는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행정청이 누군가에게 특정 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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