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료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 진정한 힐링 휴식인 '여행'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낯설고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안전하게 패키지여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와 여행사 'B'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5박 6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지만 A는 첫날부터 설사 증상을 보이고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까지 호송되었습니다. 만약 3일째부터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패키지여행 스케줄은 전격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현지 가이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오전, 최대한 빠른 귀국을 요구했으나 현지 가이드는 항공편이 저녁시간 밖에 없다고 하여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한 채로 대.. 더보기 연습면허란? 연습 운전면허는 보통 1종 면허 혹은 2종 면허 시험을 보면서 필기시험과 통칭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받기 위해 임시로 발급하는 면허'입니다. 보통 기능시험은 학원 운전연습장 내에서 시행되지만 도로주행은 학원 내가 아닌 '관리 감독 하에 있는 학원의 외'에서 시행되므로 학원 밖의 장소에서도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시로 운전면허를 발효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것이죠. 학원 연습장에서 도로 주행연습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여유 혹은 기타 사유에 의해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원으로 가서 발급 받은 다음 도로 주행 교육을 6시간 받으면 집에서 자가적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혼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더보기 대포통장 손해배상 은행에 갈 때마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해 대포통장을 항상 조심하라는 문구를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대포통장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알아야겠죠? 사전에 의하면 대포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를 제작해서 이에 로그인 혹은 가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돈을 가로채거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기만한 후 수수료를 가로채는 사기 등에 사용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 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까지도 생기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인 가출청소년, 노숙자, 신용불량자 등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포통장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 더보기 길에서 주운 돈으로 법원에 가야하나요? 한번은 궁금해 했지만, 그 이상은 궁금해 한 적이 없습니다. 땅위에서 지폐 혹은 동전을 습득하면 말 그대로 '지나가다 돈 주웠다'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소유권은 본인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2명 이상이 돈을 발견한다면, 소유권은 누구 것일까요? 서로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오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유권과 점유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물건을 사실상 혹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소유권은 수익, 사용, 처분 이 3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들면, 점유권은 오로지 '사실상 지배'를 가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리스 및 구매했다고 예를 .. 더보기 대법원이 그 강제추행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한 이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범죄로 평가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법률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했을 때,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씨는 신도인 B씨를 상대로 2011년, 2013년에 각각 한 차례씩, 그리고 2015년에 신도 C씨를 상대로 7차례의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의 행태를 보.. 더보기 타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볼 수 있다? 부모님 혹은 배우자로부터 내 계좌 거래 내역을 숨기고 싶거나, 타인으로부터의 조회에 의해 피해가 있는 등 내 계좌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래 내역은 은행조차도 삭제할 권리가 없으므로 본인이 통장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거래 내역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만약 통장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거래내역을 법적 문제 예방을 위해 5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다툼이 많은 부분이 '체크카드 거래내역 조회'인데요. 이 중 '가족도 본인 명의 없이 조회를 할 수 있는지'가 포인트입니다. 미성년자는 경제관념이 미숙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부모님께 맡기지만 성년자의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인의 특정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좌 예금주의 주민..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어 우선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인데요,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에 변동이 없고, 악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즉,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한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강제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게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신의 몫을 줄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못박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더보기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도로 및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전무결한 신적존재가 아니며, 모든 예측불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100% 차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비추어 볼 때,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어느 지점까지냐는 후속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그 기능상 일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더보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 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충돌하는 사건, 앞마당 같은 공터에서 주차경계선이 불분명해 통행 도중 접촉사고가 일어난 사건, 시골의 외길에서 앞차와 뒤차가 서로 양보하다가 부딪친 사건 등처럼 일반적인 통제 및 관리능력이 갖춰있지 않는 곳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면 '도로'에 준하는 법이 적용될까요? 해당 법의 1조를 살펴보면 ① 도로망의 계획수립, ② 도로 노선의 지정, ③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④ 도로의 관리 및 보전과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도로'로 특정하는 법인데요. 이 법률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통상적으로 경계선 혹은 중앙경계선이 있는 곳이라면 '도로'라고 볼 수 없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등도 도로로서의 부속물.. 더보기 마약사범의 수사공헌을 위한 던지기 사건 마약의 취급에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마약류관리법의 엄정함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마약류의 단순 투약이나 흡연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수출입이나 매매 등에 관한 사건이라면 실형을 모면하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은 그 특수성 때문에 다른 범죄에서는 보기 어려운 몇몇 행태가 발견되곤 하는데요, 수사공헌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에는 흔히 유죄협상으로 부르는 플리바게닝이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지금도 찬반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법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너무나도 타당하며, 복잡하고 교묘한 현대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에 유사한 방법이 현재에도 마약..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