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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강간 누명 한시라도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 권선징악은 누구라도 동의하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도덕률입니다. 물론 이 도덕률이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자연법칙처럼 이 말을 믿고 있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악은 징벌한다'는 것 만으로는 이 정도의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 할 것입니다. 이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이 정도의 위력을 얻게 된 데에는, 권선징악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징벌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악행이 100% 징벌 당하지 않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며, 자신의 일도 아닌 남의 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강간사건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 더보기
음란물 관련 범죄의 구조 음란물의 유통과 소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사실 현행법에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는 얘기가 다른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그리고 제작에 관해서는 제244조(음화제조등)로 다루죠. 다만, 음란물 시장은 현재 인터넷 상으로 그 터전을 옮긴지 오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란물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처벌.. 더보기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온갖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 역시 관련 문제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른 C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도인인 A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충격과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살펴보면 당황함으로 인해 합의를 조기에 마쳐 받은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뜪이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일 경우 대부분 간편하게 진행되는 편이.. 더보기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 더보기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더보기
잔인한 동물학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조와는 달리 동물학대로 인한 범죄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일임은 당연할 텐데요. 설령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소유주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동물학대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 더보기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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