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Q. A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인데요. 아직 준비생이고 무명이지만,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용모와 패션센스로 sns에서는 인기인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속사에서 sns로 악플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악플을 달고 다니는 계정은 비록 A씨의 계정이 아니었지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놓고 음담패설과 악플을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sns 사칭범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안인데요. A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유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것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을 하여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포자의 나쁜 감정이 실..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다수라는 것은 꼭 여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기자 한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였을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 더보기 [서울 인천 형사고소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게시판, 악플,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려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들의 이용후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쇼핑몰 고객이 공개적인 카페 게시판에 물건의 질이 나쁘고 제대로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운영자가 사기꾼 같다는 악의성 평가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