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와 자유시간 법률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현재, 여행계약에 관한 내용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큰 공을 들이지 않고도 '안전배려의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패키지여행 등으로 불리는 여행업을 하는 사람을 기획여행업자라고 하는데,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정 부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배려의무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신체와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 전이나 그 이후라도 여행자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이 정보를 고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행계약의.. 더보기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공해소송의 경우 공해소송은 여타의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그 피해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제 가능한 실험환경도 아닌 현실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에 피해의 원인 역시 딱 잘라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농장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A씨는 관상수들의 잎이 떨어지고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B사가 방카씨유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누적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C사가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B사 측에서는 A씨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비록 아황산가스를 배출한 것.. 더보기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Q.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C씨가 A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C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D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C씨가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사람 E씨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속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 더보기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지금까지 인정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 더보기 동산의 선의취득, 자동차는 안 된다?! 정당한 거래라고 믿고 산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외적인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249조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A씨의 명품가방을 빌린 B씨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하여 C씨에게 판 경우, 가방의 원래 주인이B씨라고 믿은 C씨는 선의의 취득자로서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더보기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