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출석 형사 변호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씽에 심신이 많이 지치셨지요. 이럴 때에는 잠깐의 휴식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잠깐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인천지역의 인천남부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출석요국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고소가 있거나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렀다고 의.. 더보기 [인천,김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과 인도명령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이나 가게를 임대 주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차금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건물 명도 청구의 소입니다. 또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현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권원없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만약 토지라면 토지 명도)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 명도란 주거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부동산을 철거한 후 인도 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의 힘을 빌어 나한테 부동산을 돌려 달라는 의미의 소송인 것입니다. 건물..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바람핀 상대(상간녀, 내연녀, 불륜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올해 2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간자를 형법의 잣대로 벌주지 못하게 되면서, 최근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해행위를 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정신적 손해배상)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며, 위자료 지급액수도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때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판결 추세를 보면 500만원~3000만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수면장애, 섭식장애 등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금액이.. 더보기 [인천,부천 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돈 안갚는 사람 고소 가능한지 여부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 좀 빌려달라, 은행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챙겨주겠다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다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채무자. 또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이 같은 차용금 편취 사기나 투자금 사기는 피해금액이나 범행방법이 다양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지만 정말 사기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 보면 형사법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려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뒷.. 더보기 [서울 인천 형사고소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게시판, 악플,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려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들의 이용후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쇼핑몰 고객이 공개적인 카페 게시판에 물건의 질이 나쁘고 제대로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운영자가 사기꾼 같다는 악의성 평가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 더보기 [인천, 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 양육권자 지정하는 방법 이혼을 생각할 때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부부 중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가 되어야 하는 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무엇보다 첨예한 다툼이 있는 부분이 양육권에 부분입니다. 민법에서는 양육권자의 지정에 대하여 제83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양 부모에게 그 선택이 맡겨져 있어 우선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양육권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는 어떠한 점을 많이 살필까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도 / 자녀의..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 가능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으로 인하여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받고 있을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부동산인도청구나 철거, 퇴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방해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침해여야 하고 과거에 이미 종료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에서의 방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야하며, 부동산을 다시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인도청구는 부당한 소제기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몇 가지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종료로 인한 청구 임대차계약이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물건(건물)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물건(.. 더보기 [인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뉴스메인에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따돌리고 쇼핑만 즐긴 신부에게 사실혼 파탄책임을 인정해서 예식장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소개 되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부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였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에서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부인에게 있으므로 예식장비용, 웨딩 드레스 대여비용 및 신혼여행비 등과 별도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고 결혼 직전에 사준 샤넬백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실혼관계의 개념 위 사건에서 처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직은 법적인 부부가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