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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는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지만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향이 아니라 엄연히 현행법에 근거규정이 있는 얘기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만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은 제82조 제1항에서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내용을 어겨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어긴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의 유죄판결을 내리는 한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안마 업소를 우영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직원에게 안마사 직무를 수행하게 한 혐.. 더보기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호의동승자란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호의동승자는 운전자성(운해이익, 운행지배)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로 볼 수 없죠. 물론 운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운전자 A가 호의동승자 B를 태운 채로 사고를 냈다면 상당히 껄끄러운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에서는 A가 B에게 입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헌제 일반상식의 영역에서는 A에게도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죠. 단지 순수한 호의로 B를 태워 운행한 것뿐인데 사고로 인해 발생한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100% 짊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호의동승자의 과실이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 부분 인정되곤 합니다. 결국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 더보기
잘못된 판결 또는 구속으로 인한 보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당한 형벌권은 오직 국가에만 있습니다. 이 형벌권이 오용 또는 남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은 물론인데요. 현대에는 수사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무고한 자를 부당하게 구속 수사했다거나, 심지어는 부당하게 형벌에 처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자에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입니다. 형사보상은 다음의 두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그전까지 법정구속 등을 당한 때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 등에서 무죄판결이 확.. 더보기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란? 2017년 11월 16일, 다소 특이한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여장을 하고 충남 모처의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했던 여학생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몰카를 촬영하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성별의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가 짓궂은 장난이나 해프닝 정도로 여겨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에야 도덕적 비난을 받는 정도에 그쳤죠. 하지만 현대에는 다릅니다. 현행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는 이런 행위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사기사건의 가담자는? 조직화 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만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지난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위 "중고나라사기"에 가담해 인출책으로 활동한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범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는 주범의 하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A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를 통해 A와 B는 일당 2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더보기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법률로서 엄격히 규율하기 보다는 사인의 자유에 맡기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은 일정한 요건이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중도금 지급기일까지 매도인이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 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해약금 해제를.. 더보기
경범죄 위반의 경우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에 회부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체제 하에서 검사는 대부분 범죄의 사실을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데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죄질이 낮은 경범죄를 일일이 검사가 기소하고 피해자를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할뿐더러 절차의 복잡성만을 더 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제도는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지만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즉결심판이 일반적인 재판과 가장 다른 점은, 판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 더보기
음란물 관련 범죄의 구조 음란물의 유통과 소지,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사실 현행법에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는 얘기가 다른데요, 형법에서는 이를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에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그리고 제작에 관해서는 제244조(음화제조등)로 다루죠. 다만, 음란물 시장은 현재 인터넷 상으로 그 터전을 옮긴지 오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음란물 처벌 조항은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영상 등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불법정보입니다. 이런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처벌.. 더보기
범죄에 외국인이 연루됐다면?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시민권자가 이태원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직전 우리나라로 송환되어 살인죄로 20년형이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명백하지만, 이와 같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하는 등의 경우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형법의 정확한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범죄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형법 제2조는 이른바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하여 이를 규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범죄의 행위나 .. 더보기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전혀 받지 못 한다면? 상속 문제로 인해 서로 싸우는 형제자매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가장 식상한 소재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드라마상에서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과 드라마와의 차이가 있다면, 드라마에서처럼 "너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피상속인의 막강한 발언이 현실에서는 그 의미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그의 재산 처분에 상속인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권리로 효과를 발휘하며 그 전에는 잠재적인 권리에 불과합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상속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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