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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국가에 의해 희생된 자, 국가를 고소한 사건 안기부, 국가보안법 등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장면 중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죠. 어느 국가나 그렇듯이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의 다툼에서 나오는 시대적·역사적인 가치이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해당 사건의 희생자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원고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 환경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출소하는데 약 1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보안관찰까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 더보기
승객의 요청으로 도로 옆에 내려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20대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사망했는데, 운전기사와 해당 택시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상 사과는 하겠다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택시운전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 피고인 A씨는 23:50 경 피해자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고속도로 하행선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여 B씨를 하차시켰습니다. 5분 후 23:55 경 피해자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고속도로 반대 방향을 헤매다가 자동차 도로 1차선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에 의해 충격을 받아 그 여파로 반대편 1차로까지 튕겨 나가고, 거기서 또 다른 차량에 의해 역과를 당합니다. 단순유기죄.. 더보기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 유일하게 오직 '인간'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자살률이 10년째 OECE 1위인 우리나라, 노동자의 업무관련 자살은 산재통계에 잡히기 시작된지 몇 년 되지 않아 연간 10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통계를 따로 내보면 자살한 사람 중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규모는 연간 5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주된 근거는 '사회평균인 기준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이처럼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평균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 기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지만 일부 판결은 '사회평균인 입장'을 고려.. 더보기
본국으로 송환되면 할례당할 것을 두려워해 난민신청한 경우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난민 인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상대방에게 그 처분 근거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불복신청 기회를 주고, 나아가 사법심사의 심리범위를 명확하게 하게 합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 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명시된 '특정 사회집단'이란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선천적 특성, 바뀔 수 없는 공통적인 역사, 개인의 정체성 및 양심의 핵심을 구성하는 특성 또는 신앙으로서 이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될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이들이 사회 환경 속에서 다른 집단과 다르다고 인식 되는 집단을 말합니다. 가령 할례는 그 부족에서 전통적으로 내.. 더보기
탈세 제보 포상금, 탈세혐의자가 자진납세한 경우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직도 개인주의가 충분히 정착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를 여전히 내부고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익을 위해 개인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을 폄하하고 배척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청이라면 당연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보상을 통해 공익제보행동의 강화요인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입니다만, 행정청 역시 자기의 딜레마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 보상이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다룰 사건은 바로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3년에 무역업체 B사의 세금탈루 정황을 제보했습니다. A씨는 관.. 더보기
음주 자전거, 문제가 없을까? 자전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강 자전거도로 이용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장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법적인 시스템이 개발·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8일에 시행되는 이번 개정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또한 음주상태에서 타게 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 음주운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처벌을 가할 수가 없어 그냥 귀가조치 시키거나 자동차 음주규정 일부를 준용하여 적용.. 더보기
공무원 금품수수는 '주고받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훌륭한 표음문자이지만, 한국어는 표의문자인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온 언어인 까닭에 그 뜻을 완벽무결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극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다루게 된 단어는 바로 '수수'입니다. 사실 이 수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收受)와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죠.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뜻의 유사성 때문에 종종 혼동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원고는 위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언급한 수수가 전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후자의 뜻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 더보기
당구장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실 최근의 청소년 놀이 문화는 과거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죠. 최근의 10대는 당구장보다는 PC방을 즐겨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당구장의 환경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가 기대를 건 조항은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A씨는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위 조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한 후 A씨의 신청을 거부했죠.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며, 금연시설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 더보기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침해적 행정처분이란 그 효과가 행정처분 대상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갖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 침해적 행정처분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적제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표현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에는 바로 이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폐업하기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더보기
행정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흔히 억지스럽고 꾸민듯한 행동을 평가할 때 일상언어로 "작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그런데 같은 한자를 쓰는 작위(作爲)도 법률용어로서는 상이한 뜻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의도적으로 행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죠. 그렇다면 부작위(不作爲)는 어떤 뜻일까요? 작위가 '어떤 것을 하는 행위'라면 부작위는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작위를 하지 않은 행위, 즉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겠죠. 물론 행정관청이 마땅히 해야 할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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