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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험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서명은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런데 과연 미성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해서 서명을 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 상법규정을 조금 더 들여다 봐야 합니다. 상법은 제731조에서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동의가 없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더보기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의 죄책 일반적인 경우,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는 인근소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사안이 종종 발생합니다. 35사단의 이전과 관계된 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이 사건은 다름아닌 '공무집행방해 및 폭처법상 공동상해'사건으로 비화했습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군부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더보기
지하철성추행 피고인이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 사람의 기억은 완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냉철한 이성에 근거해서 온전히 있었던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무의식 중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거나, 있었던 사실을 왜곡하거나,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지했다고 착각하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입니다. 이 기억의 왜곡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케이스가 바로 범인의 오인지목입니다. A라는 사람이 범죄피해를 겪었는데, 실제 범인인 B가 아니라 C를 범인이라 믿게 되는 경우죠. C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케이스가 지독한 이유는 실제로 A가 철석같이 범죄를 저지른 게 C라고 믿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013년에 발표된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더보기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의 증거능력 자백은 피고인/피의자가 형사상 범죄사실을 직접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백은 소위 증거의 왕이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과거에는 이 자백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었기에 수사관 등은 쉽게 고문의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죠. 헌법 제12조 제7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그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9조에서 헌법의 규정을 더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백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물론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높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 더보기
낙태죄에 대하여 얼마 전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요즘은 '미투 운동'에 대해 사회적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 내 성폭행, 강간 등. 피해자들의 억눌려 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에게 보장해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인 '낙태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라고 하면 통상적인 개념으로는 '모체 내에 있는 아이를 숨지게 하는 범죄'인데요, 모체 내에서 약물 등에 의해 살해하는 경우나 모체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사망 여부는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수단 불문하므로 '고의성'만 가지고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단 임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낙태한다는 의사까지 없는 상태에서 약을 복용했다면 낙태의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연습을 해도 되나요? 누구나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연습을 위해 부모님께 코치를 부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만 요즘의 화두인 판례가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조금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가장먼저 운전면허 없이 주차장, 지하주차장 혹은 야외주차장 등 기타 장소에서 주차 혹은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도로교통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152조와 제43조를 보면 해당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나와있는데요. '도로'가 어느 장소를 특정하는지는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추어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할까요?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①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도로와 달리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더보기
의료광고에 있어서의 광고와 표시 의료법은 우선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항에 총 12호의 유형을 두어 내용 역시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죠. 제3항에서는 허위 및 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의료광고의 방법에 관한 준수사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의료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의사가 허위경력내용을 병원에 걸어두었을 경우에는 의료광고가 될까요? 이 내용은 지난 2016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치주과학회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내에 게시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더보기
외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에 아울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하며,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이 어디였든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형법 제2조와 제3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원정도박, 원정성매매, 외국에서의 마약사용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이제 일반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곧 외국에서 저지른 국내법 위반이 꼭 처벌대상이라는 뜻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월 8일에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일본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의료법위반 및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 더보기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공해소송의 경우 공해소송은 여타의 민사소송과 비교해도 그 피해의 원인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제 가능한 실험환경도 아닌 현실에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거기에 피해의 원인 역시 딱 잘라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사건도 부지기수입니다. 농장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A씨는 관상수들의 잎이 떨어지고 수목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인근에 위치한 B사가 방카씨유를 사용하면서 배출한 아황산가스의 누적이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에 따라 C사가 직접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B사 측에서는 A씨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비록 아황산가스를 배출한 것.. 더보기
성범죄로 짊어져야 할 민사상 책임 법률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그나마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형적인 조언 중의 하나가 바로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절차 자체가 다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역시 다르다는 뜻인데 이런 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당연히 형사사건이 됩니다. 사람의 개인적 법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말은 곧,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형사상 책임을 짊어진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1억원의 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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