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범죄 · 형사 · 행정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30대 여성인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가는 음식점을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 유입되는 방문자 숫자가 높아지고 새로운 사람과 댓글을 주고 받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어느 날 A씨는 어느 한 댓글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댓글은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하는 것을 보니 분명히 화류계의 여성임이 분명하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방성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더보기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더보기
잔인한 동물학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조와는 달리 동물학대로 인한 범죄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일임은 당연할 텐데요. 설령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소유주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동물학대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 더보기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CCTV 촬영에서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요즘 CCTV없는 건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상가, 엘레베이터 심지어 골목길에도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혹시 모를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CCTV는 일반적으로 촬영만 할 뿐이고, 소리는 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수가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소리까지 녹음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리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때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의 사생활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CCTV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외에 녹음기능까지 사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더보기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의 의미외에도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상대방과의 성생활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일방이 타방을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더보기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긁는다든지 혹은 상점의 입간판을 지나가던 행인이 파손시킨다든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식기나 시설물을 던지거나 내리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민사상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손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배상을 강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의미의 손괴와는 다소 다릅니다. 오늘은 손괴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 더보기
sns에서 누가 나를 사칭하고 다닌다면? Q. A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인데요. 아직 준비생이고 무명이지만, 또래 남자들과는 다른 용모와 패션센스로 sns에서는 인기인으로 유명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속사에서 sns로 악플을 달고 다니지 말라는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악플을 달고 다니는 계정은 비록 A씨의 계정이 아니었지만, A씨의 이름과 사진을 걸어놓고 음담패설과 악플을 달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sns 사칭범을 잡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신 사안인데요. A씨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혹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