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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재물손괴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요? 시비나 다툼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손괴의 범위는.. 더보기
도발하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다보면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하고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한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되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야구장 출입구 앞에서 통닭을 판매하던 B씨에게 행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A씨가 어깨를 이용하여 B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안입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인 .. 더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통신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이용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매체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자신이 한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꼭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생겼을 때에만 성립이.. 더보기
효험없는 굿, 사기일까요? 살다 보면 우환을 겪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노라 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절실한 만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힘들게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은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더보기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더보기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성별이 사회적 성별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회적인 성역할이나 인식에 있어 본래의 성별이 끼치는 영향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제도에까지도 변화를 불러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동성간의 성추행입니다. 오늘은 동성 사이에도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률상 동성 사이, 특히 남성의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없는데요. 형법에서 강제추행의 객체를 부녀자로 한정시켜 규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성 사이의 성추행은 꽤나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자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 더보기
아동학대 사건, 양벌규정도 면책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쩍 아동학대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당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동 보육시설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은 만큼 피해 아동의 연령이 낮아 안타까움을 더해주는데요. 자라나는 새싹같이 여린 아이들에게 평생동안 남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보육현장에 있는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더보기
성매매 선불금, 진짜 갚지 않아도 될까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십여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금전적인 채무관계로 인해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빚을 갚기 위해 또 다시 성매매에 나서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갚아도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의 굴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선불금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월급을 가불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미리 채무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에 이르기까지 그 금액도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 선불금은 일을 해나가면서 갚을 수 있는 단순한 채무가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각종 명목으로 선불금에.. 더보기
강간죄, 대응방법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에는 특히나 둘만 있는 장소이거나, 둘만 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주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죄로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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