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변호사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채혈은 강제수사의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요. 즉 채혈에 대해 사전영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이 없어도 채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데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채혈의 경우에 채혈의 동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식의 채혈에 대한 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 더보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인터넷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입니다. 하물며 복권 한 장까지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기만 한 온라인이 꼭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까닭에 불법적인 범죄의 확산도 빠르고, 불특정 다수가 너무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 발달의 대표적인 폐해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느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상습적으.. 더보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도 죄가 될까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를 위해 기업인이나 정치인도 사용한다고 하는 대포폰은 사용자 자신이 아닌 타인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이르는 말인데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에 따른 추적이 어려워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비밀스러운 업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많은 만큼 당국에서는 대포폰 사용을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포폰을 사용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폰의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에 따르면 대포폰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 더보기
업무방해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일까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요. 개인이나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경우 단순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을 발생시키는 차원의 민폐를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써 형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우리 형법 제314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라 .. 더보기
재물손괴죄, 언제 어떻게 성립할까요? 시비나 다툼 등의 이유로 누군가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언제 성립하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본래의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손괴라고 하면 물건을 부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의외로 손괴의 범위는.. 더보기
도발하는 상대를 밀치는 행위도 폭행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붙다보면 사소한 원인으로 시작하고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심코 한 행동으로 폭행이나 협박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폭행죄가 되는지 혹은 정당방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구장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야구장 출입구 앞에서 통닭을 판매하던 B씨에게 행상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로 나가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B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때려보라며 달려들어 A씨가 어깨를 이용하여 B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사안입니다. 결국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인 .. 더보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통신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이용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매체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자신이 한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꼭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생겼을 때에만 성립이.. 더보기
효험없는 굿, 사기일까요? 살다 보면 우환을 겪거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 할 때가 있곤 하는데요. 이럴 때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받기도 하는데요. 무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주겠노라 한다면 본인의 상황이 절실한 만큼 솔깃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힘들게 굿을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무속인은 사기를 친 것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법에 규정된 사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사람을 속여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 더보기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해서 말했다고 보험사기라니?!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요. 보험 계약을 정당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진실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일부 약관에서는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을 명시하기도 하는데요.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막연한 추측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보험 사기꾼으로 몰린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보험 사고에 대해 추측한 결과를 말한 경우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제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 가축 재해보험을 가입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을 들어 둔 4필의 말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누군가로부터 인위적으로 상해를.. 더보기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분들의 옷이 얇아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짧은 치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본인 스스로 노출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본인의 신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면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일부를 중점적으로 찍었다거나 혹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촬영을 하였을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인데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