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빨리 찾아 볼 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볍률전문가 입니다.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각종 법률수요가 급증하는 현대에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 따위가 없는게 현실이죠. 거기에, 리뷰나 경험담 따위를 공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라면 이 정보의 부족은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 하다, 도저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만능의 해결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가장 유효한 시점은 다름 아닌 사건 초기 입니다. 가령, A씨가 경미한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 더보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뿐만 아니라 의견서, 소송의 결과 등 여러 종류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사무소 등 송달해야 할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송달해야 할 주소가 외국인 경우 민법은 공시송달이라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는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대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서류를 받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한다면 그 서류를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공시송달의 절차를 .. 더보기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2015년 3월, 1995년 5월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 사실이 널리 퍼지며 이를 계기로 살인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 사건은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된 후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국가형벌권의 자기구속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태완이법' 과 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범죄들 입니다. 형법 제2편 1장의 내란죄,.. 더보기 공중밀집강제추행,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움직임에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충처벌되기 때문에(*아래 조문 참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