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마취제 투여량 오측으로 인한 사망사고 의료소송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곁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실수를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과실을 일반인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죠. 지난 6월 22일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여깃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입니다.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였던 A씨는 2013년 5월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뇌출혈 의심 소견에 따라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2주후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한 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이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항소심은 일련의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총 3종으로 분류하여 검토했으며, 과실과 사망의 인과.. 더보기 국가에 의해 희생된 자, 국가를 고소한 사건 안기부, 국가보안법 등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장면 중에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때리는 장면이 있었죠. 어느 국가나 그렇듯이 '민주주의'는 국가와 국민의 다툼에서 나오는 시대적·역사적인 가치이죠. 오늘 다뤄볼 주제는 '해당 사건의 희생자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입니다. 원고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 환경에서 이루어진 허위 자백을 기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며 출소하는데 약 12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보안관찰까지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함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 더보기 승객의 요청으로 도로 옆에 내려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20대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사망했는데, 운전기사와 해당 택시회사 측에서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식상 사과는 하겠다고 하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없겠죠. 하지만 택시운전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택시운전사 피고인 A씨는 23:50 경 피해자 B씨가 소변이 급하다고 하자 고속도로 하행선 88.3km 지점 비상주차대에 택시를 정차하여 B씨를 하차시켰습니다. 5분 후 23:55 경 피해자는 약 5분간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고속도로 반대 방향을 헤매다가 자동차 도로 1차선에서 지나가던 자동차에 의해 충격을 받아 그 여파로 반대편 1차로까지 튕겨 나가고, 거기서 또 다른 차량에 의해 역과를 당합니다. 단순유기죄..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