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의 철회는 언제까지?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관계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력을 갖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네 민법에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또한.. 더보기 이웃집 담배연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되죠. 하지만 방구석 어딘가에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냄새를 확인해봤더니 담배냄새였습니다. 샤워나 식사할 때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웃 B씨가 피는 담배냄새. 자기 집에서 담배를 필 권리를 가진 B씨와 담배연기를 막을 권리가 있는 A씨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될까요? 위 조항에 따르면 층간 소음을 포함해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 더보기 사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 법적 효력은? 이혼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재산분할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전, 마친 후를 불문하고 양 당사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그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혼인관계가 이혼관계로 성립된 때에 비로소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A씨는 아내 B씨의 외도를 목격하고 B씨에게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각서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얼마 뒤 집을 나가 A씨와 별거하며 지냈습니다. 이혼하기 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때에 작성한 이 재산포기각서는 이혼 법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판례는 아직..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