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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CCTV 촬영에서 녹음기능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요즘 CCTV없는 건물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관공서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아파트, 상가, 엘레베이터 심지어 골목길에도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혹시 모를 범죄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쟁의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CCTV는 일반적으로 촬영만 할 뿐이고, 소리는 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수가 있는데요. 영상과 함께 소리까지 녹음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리 때문에 범죄나 사고가 있을 때 확실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개인의 사생활은 우리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데요. CCTV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외에 녹음기능까지 사용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이.. 더보기
소비자 불매운동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최근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업체 회장님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르면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비자들의 이런 단합된 불매운동에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애꿎은 가맹업주들입니다. 가맹주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이 눈엣 가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불매운동을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소비자 불매운동은 소비자 보호운동으로서 헌법 제124조에 의해 보장되거나 혹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기본권 행사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행사되어야 한다는 .. 더보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의 의미외에도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상대방과의 성생활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일방이 타방을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더보기
타인의 물건을 훼손, 파손하지 않아도 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지나가던 사람이 긁는다든지 혹은 상점의 입간판을 지나가던 행인이 파손시킨다든지, 식당이나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식기나 시설물을 던지거나 내리쳐 사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하는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가 크고 민사상 배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형사상 손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배상을 강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형법상 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알고 있는 의미의 손괴와는 다소 다릅니다. 오늘은 손괴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의 .. 더보기
일부러 고통을 주려고 층간소음을 유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Q. A씨는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평화롭던 A씨의 집이 윗집에 한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며 엉망이 되었습니다. 윗집에는 부부인 C, D씨와 부부 사이의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온 이후 두 아들이 너무 뛰어 항의를 하러 윗집으로 올라갔고 당시 집에 있던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이후부터 소음이 더 심해져서 몇 번이고 윗집 부부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도무지 나아지질 않았는데요. A씨는 신경쇠약증이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항의를 하러 갔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C, D씨의 대화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애들이 뛸 수도 있는 것을 항의하러 왔다며 일부러 A씨를 괴롭히기 위해 그동안 소음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엿듣게 된 것입.. 더보기
스포일러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포일러(spoiler)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등의 결말을 미리 퍼뜨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식스센스와 같은 반전영화의 경우 스포일러로 인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알고 보는 식스센스는 얼마나 지루할까요? 특히 몇 년 전에는 기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획하여 인기를 끌었던 MBC 방송국 제작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는 가수다'에서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가수가 탈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포일러로 MBC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자측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스포.. 더보기
뺑소니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차량죄는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범죄인데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뺑소니는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간을 주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그래서 도주차량죄는 법정형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여 거의 살인죄에 준할 정도의 중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와는 달리 피해자가 상해에 그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고의에 의한 상해죄보다.. 더보기
게임 아이템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게임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국적으로 빠른 인터넷의 보급과 수많은 pc방의 존재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출시로 인해 게임이 우리 일상에 보다 가까워졌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현질"(게임 아이템을 현금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게임에 따라서는 플레이어들 간에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혹은 증여가 가능한 게임이 있는데요. 그러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당사자들 간에 아이템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게임 유저간에 아이템 증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게임으로 리니지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가장 비싼 아이템의 경우에는 무려 억 단.. 더보기
부모님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채혈은 강제수사의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데요. 즉 채혈에 대해 사전영장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영장이 없어도 채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혈액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데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채혈의 경우에 채혈의 동의는 당사자가 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식의 채혈에 대한 동의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6조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 더보기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인터넷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입니다. 하물며 복권 한 장까지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기만 한 온라인이 꼭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까닭에 불법적인 범죄의 확산도 빠르고, 불특정 다수가 너무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 발달의 대표적인 폐해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느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상습적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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