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인터넷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입니다. 하물며 복권 한 장까지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처럼 편리하기만 한 온라인이 꼭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까닭에 불법적인 범죄의 확산도 빠르고, 불특정 다수가 너무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터넷 발달의 대표적인 폐해인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느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상습적으로 도박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 범죄라는 것이 꼭 형법에 의해서만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포츠 불법도박을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벌금 조금 내고 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가벼이 여기시고 방심하시다가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운영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은 형법상의 단순 도박죄나 상습 도박죄에 비해 그 형량이 월등하게 높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불법도박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처벌의 강도가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원인은 접근이 용이하고 피해가 확신되기 쉽다는 구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도 성인인증 없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을 이용한 익명성을 내세우며 홍보를 하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현혹되곤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박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며, 처벌수위도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초범의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회 이상 적발될 시 구속까지 될 수 있으며, 도박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터넷 도박은 모두가 처벌대상이므로, 처음부터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지금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이용으로 단속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에 떨고 계시다면, 막연히 걱정만 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법률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