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통신매체들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들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에 이용이 되어서 수사기관에서는 통신매체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체로 자신이 한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꼭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접적으로 신체접촉이 생겼을 때에만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호기심으로 또는 장난으로 하였던 행동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음란성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본인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에게 전송을 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 중에는 지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연락처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이 문제였는데요.

친한 사람들이 보았으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객에게 전송된 경우라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송된 음란 사진은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기에, 이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과의 오해를 풀지 못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든 것이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빠른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해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