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는 '주고받기'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훌륭한 표음문자이지만, 한국어는 표의문자인 한자 문화권에서 형성되어 온 언어인 까닭에 그 뜻을 완벽무결하게 전달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촌극으로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에서 다루게 된 단어는 바로 '수수'입니다. 사실 이 수수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收受)와 주고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죠. 엄연히 다른 말이지만 뜻의 유사성 때문에 종종 혼동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 사건의 원고는 위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언급한 수수가 전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후자의 뜻이라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 더보기 당구장은 여전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실 최근의 청소년 놀이 문화는 과거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죠. 최근의 10대는 당구장보다는 PC방을 즐겨 찾는 것이 분명합니다만, 당구장의 환경은 여전히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듯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가 기대를 건 조항은 바로 이 조항이었습니다. A씨는 한 중학교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위 조항을 근거로 교육지원청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심의를 한 후 A씨의 신청을 거부했죠. A씨는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이며, 금연시설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구가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라는 주장을 부정하지는 않았습.. 더보기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침해적 행정처분이란 그 효과가 행정처분 대상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갖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이 대표적이죠. 물론 이 침해적 행정처분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공적제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당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바로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는 표현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31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중에는 바로 이 침해적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을 다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폐업하기 전,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