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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전문변호사

견인되어 이동중인 차량도 운행중인 차량에 해당될까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피해가 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과실 비율을 따지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피해는 차량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면 이러한 교통사고의 보장범위는 '운행중'인 차량으로 한정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운행'의 의미는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과는 상관없이 자동차를 해당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안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더라도 해당 차량이 운송수단으로써 그 본질과아무 연관이 없는 상태일 때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소유의 승합차를 도로 한 켠에 .. 더보기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그동안 연체한 차임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대부분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연체차임과 임대차 목적물과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매 등으로 양도한 경우, 임차인이 지금까지 연체한 차임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인 경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상가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대항력.. 더보기
남의 땅을 지나가야 하는 수도,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일까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도시생활을 꿈꾸는 귀농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적한 곳일수록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와 같은 기반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롭게 공사를 하여 설치를 하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타인의 토지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나의 필요에 의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게 될 때,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남의 땅을 쓴다면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거부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상린관계로서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의 권한을 일부 양보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더보기
채무 연대보증에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보증은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보증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 당사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대신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변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진실된 의사와는 다르게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서에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A씨는 지인 B씨가 C씨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요. 채무자 B씨와 채권자 C씨는 A씨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서명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설.. 더보기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지금까지 인정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 더보기
동산의 선의취득, 자동차는 안 된다?! 정당한 거래라고 믿고 산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외적인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249조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A씨의 명품가방을 빌린 B씨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하여 C씨에게 판 경우, 가방의 원래 주인이B씨라고 믿은 C씨는 선의의 취득자로서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더보기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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