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가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Q.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C씨가 A씨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C씨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D씨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씨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C씨가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사람 E씨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즉,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에 속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일 것 ③ 채무자가 행.. 더보기 스포일러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 번쯤은 스포일러(spoiler)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영화나 소설 등의 결말을 미리 퍼뜨리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특히나 식스센스와 같은 반전영화의 경우 스포일러로 인해 영화의 재미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걸 알고 보는 식스센스는 얼마나 지루할까요? 특히 몇 년 전에는 기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기획하여 인기를 끌었던 MBC 방송국 제작의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나는 가수다'에서 재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이번 회차에서는 어떤 가수가 탈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스포일러로 MBC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작자측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스포.. 더보기 채무 연대보증에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보증은 서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처럼 보증서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보증을 서게 되면 채무 당사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타인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대신 갚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은 채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변제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를 보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그런데 간혹 자신의 진실된 의사와는 다르게 채무이행각서에 서명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각서에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A씨는 지인 B씨가 C씨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보증인으로 서명해줄 것을 부탁받았는데요. 채무자 B씨와 채권자 C씨는 A씨에게 이것은 형식적인 서명이고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고 설.. 더보기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기 위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조상에 대한 예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지금까지 인정해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성문법상의 물권이 아니라 관습법상의 물권인데, 판례가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째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 더보기 동산의 선의취득, 자동차는 안 된다?! 정당한 거래라고 믿고 산 물건이 내 것이 아니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바로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예외적인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249조에서는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보면, A씨의 명품가방을 빌린 B씨가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하여 C씨에게 판 경우, 가방의 원래 주인이B씨라고 믿은 C씨는 선의의 취득자로서 가방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더보기 택시에서 잠시 내려도 택시 승객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불시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참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대중교통 사업자가 가입해둔 공제회나 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에 잠깐 내리게 된다면, 승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던 A씨는 자신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중 반대편 도로의 사고로 발생하게 된 콘크리트 조각과 부딪치게 되는 사고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를 살피기 위해 운전기사가 도로에 먼저 내리고 뒤따라 승객 A씨도 살펴보기 위해 함께 내렸습니다. 그 이후 다시 탑승하려고 하는 순간 후방에서 달려온 차량에 의해 택시가 충격..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