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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술에 취했다면 무조건 감경, 과연 그럴까? 당연한 얘기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법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견고하고 치밀한 논리 위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때로는 법감정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논란을 빚기도 합니다만,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구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법감정과 법의 괴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면 "주취감경"이 대표적이죠. 술에 만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량에 감경을 받는 것은 선량한 시민이 볼 때 지극히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고루한 잠언이나, "술이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군자연한 생각 때문에 내려지는 결론은 아닙니다. 현대의 형법 체계에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자에게 책임을 질 능.. 더보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빨리 찾아 볼 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볍률전문가 입니다.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각종 법률수요가 급증하는 현대에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 따위가 없는게 현실이죠. 거기에, 리뷰나 경험담 따위를 공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라면 이 정보의 부족은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 하다, 도저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만능의 해결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가장 유효한 시점은 다름 아닌 사건 초기 입니다. 가령, A씨가 경미한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 더보기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2015년 3월, 1995년 5월에 일어난 태완이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예정 사실이 널리 퍼지며 이를 계기로 살인 범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태완이 사건은 해당 법안이 처리되는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이 법이 시행 된 후 많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고 형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국가형벌권의 자기구속과 범죄인의 사회복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태완이법' 과 같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범죄들 입니다. 형법 제2편 1장의 내란죄,.. 더보기
공중밀집강제추행,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움직임에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충처벌되기 때문에(*아래 조문 참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 더보기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충격과 가족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슬픔에 경황이 없기 마련인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살펴보면 당황함으로 인해 합의를 조기에 마쳐 받은 보상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과의 합의와 보험사와의 합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는 별개로 보험사와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뜪이나 정신없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적정한 합의금을 받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닌데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자일 경우 대부분 간편하게 진행되는 편이.. 더보기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 더보기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소환장을 보내 심리기일에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를 소환하는데요. 즉, 피해자도 심리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명령이 가정보호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해우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출석해야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받은 피해자는 반드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 더보기
잔인한 동물학대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조와는 달리 동물학대로 인한 범죄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은 일임은 당연할 텐데요. 설령 자신이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학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 형사상에서 동물은 개인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타인이 나의 반려동물을 해쳤을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 소유주의 법익을 침해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동물학대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 더보기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비의료인의 병원설립약정은 무효일까요? 최근 뉴스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몇 차례 보도되었는데요. 설립자만 의사가 아닐 뿐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와 같은 의료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의료법에서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제한을 둔 목적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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