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빨리 찾아 볼 수록 좋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볍률전문가 입니다.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각종 법률수요가 급증하는 현대에 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침 따위가 없는게 현실이죠. 거기에, 리뷰나 경험담 따위를 공유할 수 없는 형사사건이라면 이 정보의 부족은 더 심각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률문제에 있어서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 하다, 도저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찾는 만능의 해결사 정도로 인식되고 있죠.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상담이 가장 유효한 시점은 다름 아닌 사건 초기 입니다.

 

  가령, A씨가 경미한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시다. A씨는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사건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 역시 A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벌금형의 선고가 가능한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한 검사는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런 사건도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했다면 그 결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해서 굳이 공판으로 다룰 필요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었겠죠.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게 되지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A씨가 억울하게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기소가 이루어 진 이후에는 변호사를 찾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반면에 사건 초기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혐의사실이 없음을 입증했다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었겠죠.

 

  물론 변호사를 찾으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 실력을 고루 갖춘 변호사를 찾아내는 것부터 이미 쉬운 일은 아니죠. 다만 확실한 건,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하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형사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결과의 범위가 대폭 넓어진다는데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섰다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찾아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