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강제추행, 그게 뭐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혐의로 인하여 곤경에 빠지곤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에 해당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오해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 신분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몸에 닿게 되어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성범죄로 인정 되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움직임에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받기도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충처벌되기 때문에(*아래 조문 참조)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여타의 성범죄와 같이 당사자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에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생전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만 느낄 뿐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쉽게 진행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로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홀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무엇인지에 관련하여 알려주고 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