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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 · 행정

협박죄 처벌과 협박죄 성립요건 사소한 다툼에서도 화가 격화되고 흥분하다보면, 욱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매우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처한 입장에 따라서는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되려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해악 고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이나 연인 자녀들처럼 밀접한 관계있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고지하는 것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꼭 그 해악의 고지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어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 더보기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손괴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티인이 재물에는 공용물은 따로 법에서 공용물 파괴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물은 손괴해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에서 물건의 효용.. 더보기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알아보기 횡령죄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을 배신한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에 대한 배반을 기초로 하는 재물죄이지만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직접 지배하는 사실상 지배하에 있던 재물을 횡령하거나 직접 점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지배하고 있어서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주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지분별로 소유하는 공유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 더보기
공갈죄 고소에 대하여, 블랙컨슈머 처벌 가능성 요즘 연예게 소식을 보다보면 협박죄, 공갈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갈은 협박보다는 더 악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폭행은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여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할 의사를 형성할 여지도 주지 않는 폭행은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 더보기
[인천 부천 형사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 최근 인기 여자 연예인과 그룹 회장 간에 오고 갔던 대화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그룹회장을 기소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막말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널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 라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여자 연예인과의 나이 차이, 평소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내보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 더보기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 인터넷이나 공개적인 채팅방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한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유포자가 하는 말을 듣고 본인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낀 것이라면 모두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를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란 사람의 외적 명예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욕설을 하여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포자의 나쁜 감정이 실.. 더보기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성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필요로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하다는 것은 상대방이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다수라는 것은 꼭 여러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한 다수의 사람임을 말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기자 한사람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였을때, 그것이 기사화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사.. 더보기
[부천 인천 형사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20년 헌법불합치, 대응방법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병과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 년간 등록 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 더보기
인터넷,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무고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 더보기
[인천 분사무소]사기죄의 주관적 성립요건 및 무혐의를 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행위를 받았어야 함은 지난 포스팅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소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어떤 의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즉 주관적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에 해당하는 범죄로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사실과 과 재산상이득을 얻는 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는 기망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기망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자신에게 재산을 처분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빌려간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돈이 없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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