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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권추심

영조물하자책임의 면책사유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법원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당히 넉넉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면책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옳겠죠.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면책사유로는 불가항력과 재정적사유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인정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600~1000년 빈도의 강우량으로 인한 하천의 범람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평가한 적은 있었으나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이런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재정사정의 경우엔 때로 참작사유로 평가될 뿐 면책사유로 인정된 역사가 없습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버스운송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책임을 50%.. 더보기
수면내시경 마취제 투여량 오측으로 인한 사망사고 의료소송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환자 측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곁에서 눈으로 보면서도 실수를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의료행위의 과실을 일반인이 잡아내기는 쉽지 않죠. 지난 6월 22일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여깃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입니다.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였던 A씨는 2013년 5월경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뇌출혈 의심 소견에 따라 병원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2주후 위장계통 출혈까지 우려되어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한 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죠. 이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항소심은 일련의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총 3종으로 분류하여 검토했으며, 과실과 사망의 인과.. 더보기
사직서의 철회는 언제까지? 사직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관계계약을 해지해 달라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을 경우 구속력을 갖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네 민법에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면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 지나치게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또한.. 더보기
이웃집 담배연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면 일을 마치고 퇴근한 A씨는 지친 몸을 침대에 맡깁니다.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되죠. 하지만 방구석 어딘가에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겨 냄새를 확인해봤더니 담배냄새였습니다. 샤워나 식사할 때에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웃 B씨가 피는 담배냄새. 자기 집에서 담배를 필 권리를 가진 B씨와 담배연기를 막을 권리가 있는 A씨의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될까요? 위 조항에 따르면 층간 소음을 포함해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는 B씨에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방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이를 간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 더보기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 법적 근거가 있을까? 음식점에 갈 때마다 항상 보는 문구가 있죠.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 음식점 사장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현행 상법에서 말하는 공중접객업소란 쉽게 말해 음식점, 카페, 극장, 여관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 사장인지 직원인지를 불문하고 해당 장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라면 고객이 맡긴 물건의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맡겼다'는 것은 별도로 말로 요청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음식점의 출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점으로도 물건을 '맡겼다'는 것이 인정됩니다. 다른 예로 음식점에서 휴대폰 충전을 부탁하여 휴대폰을 임시로 맡기는 것, 미용실에서 외투를 맡기는 것 등도 이와 유사하게 취급됩니다. 법조문에 따라 말하자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 더보기
옥탑방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청년 빈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심지어는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소위 '옥탑방'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옥탑방은 대개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않죠. 이런 까닭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게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런 걱정은 기우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더보기
운영업체의 적자누적이 이용계약 해지사유가 될까? 사실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장기간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헬스클럽에 관련된 분쟁 중에는 클럽 측에서 일방적인 운영중단을 통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회원에게 아무 고지도 없이 잠적해버리는 사례에 비해, 그나마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용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양반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이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긴 하냐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지난 2017년 6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역시 휘트니스 클럽에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호텔에서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 더보기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의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죠. 이 저작물을 제작한 저작자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는 저작물의 경우, 위에 언급한 정의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있어야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 창작성의 정도에 대한 척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기초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들은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A사는 광화문이라 숭례문과 같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하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 더보기
전문심리위원이란? 전문심리위원은 재판 과정에 있어서 법률 외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소송절차에 참여케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의료사건을 비롯한 건축, 지적재산권 등 전문적인 분야의 분쟁해결을 위한 목적이죠. 민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7년에 시행되었고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가사, 행정, 형사 등 여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1심, 2심 등 심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죠. 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만큼 전문심리위원은 배정에 있어서 상당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심리위원 배정에 대한 동의를 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본래 피해자 측에 유리하도록 마련한.. 더보기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 진정한 힐링 휴식인 '여행'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죠.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낯설고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안전하게 패키지여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도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친구와 여행사 'B'투어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5박 6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지만 A는 첫날부터 설사 증상을 보이고 이후 일정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병원까지 호송되었습니다. 만약 3일째부터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패키지여행 스케줄은 전격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현지 가이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오전, 최대한 빠른 귀국을 요구했으나 현지 가이드는 항공편이 저녁시간 밖에 없다고 하여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한 채로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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