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인] 지하철 여성 휴대폰 촬영, 경찰수사 시 대처방법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리면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하철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서울메트로는 2011년 부터 지하철 보안관 제도 를 도입하였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조치입니다.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사법권이 없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체포할 권한은 없지만 경찰대와 합동 업무를 하면서 현행범을 발견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들은 잠복 근무도 하면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불법 촬영을 단속하는데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범행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확보 합니다.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 더보기 [인천,부천 채권추심 변호사] 이행권고결정제도, 간편한 소액 채권회수 방법 이행권고 결정이란, 소액심판 사건의 범위 내인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행권고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판단하여 직권으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신청자체가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지만 신청의 의미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정도에 머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법원은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도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행권고 결정이 지급명령 신청제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가.. 더보기 [부천,김포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및 결정 이후에 점유한 자에 대한 권리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개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명도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현재의 목적물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명도란, 인도의 한 형태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 후 인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목적물의 본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 하지 않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채권자가 추후에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져 목.. 더보기 이전 1 ··· 96 97 98 99 100 101 102 ···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