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인도를 청구하거나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주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권리를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임차권이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와 채권자의 보증금반환 의무이행과 동시에 토지 이전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동시이행의항변권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을 법률상 사실상 점유하고 처분할 권할이 있고, 원고(매도인)에 대하여 이러한 사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더보기 대리인이 동의 없이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책임져야 하는지? 표현대리 중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의 확장과 보충 기능을 위해 대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자(표의자)와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모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고 있다는 의미 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대리의 의사표시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위임장 등의 교부를 통하여 대리권을 수여하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도 위임장에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의대리). 그런데 실제로 위임장 교부 등이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수여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 더보기 [인천 성범죄 변호사]억울한 성범죄로 수사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범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남녀간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떤 사람은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전과가 생기고 20년의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병과 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더보기 이전 1 ··· 99 100 101 102 103 10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