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의미와 처벌

안녕하세요. 지긋지긋 했던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신기하게도 바로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셨던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 주말은 가까운 야외로 나들이 가시는 건 어떨까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성범죄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레서 오늘은 성범죄의 의미와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란

성범죄란 종래에는 형법상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미성년자 의제 강간추행죄, 위력에 의한 감음죄 등 형법상에 규정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치햄하는 범죄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과학기술에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수법이 생겨났고 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규정하여 몰래카메라촬영,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을 다양한 행위들을 성법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형법을 개정하여 성법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처벌의 강화

종래에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분위기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했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신장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친고죄였던 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여 성범죄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성법죄예방을 위한 제도의 신설

성범죄는 반복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목하여 단순히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롤는 전자창치 부착제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제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제도, 화학적 거세제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성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신설함으로써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법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 했던 예전과는 달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는 성범죄를 매우 심각한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히기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의 누명을 쓰고 계시다면 수사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