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범으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무엇보다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성의 권리신장과 기본권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서 관대했던 사회분위기는 사라지고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억울하게 성범죄범으로 누명을 쓴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의 특수성

성범죄란 다른 사람에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대체로 남녀 사이에서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의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는데 강제추행범으로 몰리는 등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 성범죄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 초기의 대처방법

성범죄로 수사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게되어 적절하지 못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우선 마음을 차분히 먹고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범죄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를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달래려고 한 말이나 문자 등이 나중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섣불리 피해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려하시지 마시고 일단 법률전문사인 변호사와 현재의 상황을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방법입니다.

3.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것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거를 찾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에는 모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CCTV화면,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 해줄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자신이 신체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신체에 접촉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4. 초기대처의 중요성

형사절차는 다른 절차와는 달리 수사절차에서부터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성범죄범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일차적인 목표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을 너무 감정적으로만 대하여 자극하시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설득해가야 합니다.

혹시하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안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