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의 가담자는?

조직화 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편취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만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죠. 지난 10월 24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소위 "중고나라사기"에 가담해 인출책으로 활동한 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범으로부터, 대포폰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현금 인출지시를 전달하는 한편 B로부터 받은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B는 주범의 하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A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 은행을 바꿔가며 현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이를 통해 A와 B는 일당 20만원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정교하게 분할된 역할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사기범행에 가담한 횟수만 하더라도 약 60일에 걸쳐 200회가 넘는 사건입니다. 피해총액은 2억 8천만원에 달하지만 A, B가 얻은 수익은 그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허나 피고인 A와 B는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됨은 물론이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까닭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 도구에 가까운 공범이었으나 조직적 사기의 가담자로서 각각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주범의 경우에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죠. 검찰에서는 이 유형 사건 주범의 경우, 사기는 물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보이스피싱조직 총책에게 20년의 징역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적 문제, 특히 형사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한 범죄인 줄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죠.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