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작은 일에 너무 화를 내시지 마시고 조금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요즘처럼 신용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신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이러한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훼손죄의 의미

형법 제3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훼손죄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용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사람의 신용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신용훼손죄의 성립요건

 3. 신용훼손죄에 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

위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신용훼손죄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말함으로 퀵서비스 회사를 하는 사람이 배달 지연이나 불친절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자신의 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평판이 나빠질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회사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님으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법은 이러한 신용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