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행정청은 국민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행정청은 임의대로 판단하는 부분이 없는 것일까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유사한 상황에서도 다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행정청의 재량권이란 무엇인지,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따른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행정청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처분을 내리면 불만이 제기될 여지가 적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에게 공평한 처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각각의 국민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여 아주 자세히 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법률로써 일일이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게 되면 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유연한 대처를 위해 법률은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이나 일부의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은 행정청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량권의 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미리 정했다고는 하더라도 때로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라 법률의 적용여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재량판단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투게 되는 부분이 주로 재량권의 오용 또는 남용에 따른 위법 여부입니다. 그럼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A씨는 울주군에서 소 사육을 위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울주 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요. 해당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축사가 건립될 경우 분뇨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우려하여 격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하여 울주 군수는 A씨에게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요. A씨는 관계 법령을 준수했고, 분뇨 위탁처리 계약 등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기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 사례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관련 규정인데요.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고, 금지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에게 재량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행정청은 주어진 재량권을 벗어나게 사용하거나 혹은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A씨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축사 신축이 인근에 특별한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 군수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판결을 하였는데요.

 

 

 

재량권은 유연하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온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위법한 재량권의 행사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구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그동안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셨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