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범죄 변호사]억울한 성범죄로 수사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범죄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또는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는 남녀간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잘 믿어주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떤 사람은 성범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전과가 생기고 20년의 신상정보등록처분까지 병과 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의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인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의 경우 가장 유리한 결과는 바로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혐의 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서 받는 더이상의 조사나 출석요구도 끝나는 것이고 또한 전과나 신상정보공개같은 병과처분 등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하는 태도 등이 보인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로 인하여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이 피해자의 변호인 등과 연락하여 합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로 성범죄 합의에 이른다면 양형 부분에서 많은 참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실무 경력이 풍부하고 성범죄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은 그 상황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고, 범행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평소의 행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등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방향을 제대로 알고 준비한다면 필요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피할 수도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