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대응방법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에는 특히나 둘만 있는 장소이거나, 둘만 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주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죄로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성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여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목적으로 조사함에 있어서도 먼저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나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접근을 하여 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본인의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하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대다수의 성범죄 가해자들이 신상정보등록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또한 알려드립니다.

 

 

 

강간죄는 미수범 역시도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본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그 순간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로 조사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일 아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결과를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완벽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응책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빨리 고민하고 계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