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한 사례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 등을 비롯한 각종 모임으로 점점 술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지난 11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중이기도 하는데요.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관해 사례와 더불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Q1. A씨는 망년회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인도를 침범하여 행인이게 중상을 입혔는데요. 이 때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난 이만큼 밖에 안마셨으니까 괜찮겠지... 혹은 거리가 얼마 안되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라고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객관적 사정을 모두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태도나 외관,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양, 음주운전이 종료한 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시까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사정으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1.의 경우는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고 더이상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서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2. B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는 형식적으로만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까요?

 

 

 

일반적으로 호흡측정에 의해서 음주측정을 하려면,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부는 시늉만 하고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과 다를바 없다 할 것인데요.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다시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Q2의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말이라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혹시나 억울하게 음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스로 어렵게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