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과실치상죄란? 업무상과실치상죄란 말 그대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제268조에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죠. 업무상과실치상죄 사건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다름아닌 도로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바로 이 업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업무' 라는 개념을 직업이라는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학에서의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따로 법적인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의 적접한 운전자는 물론이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있어서의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 더보기 부동산이중매매 형사상 책임은? 상대적으로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부동산의 매매에서는 온갖 법적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부동산이중매매 역시 관련 문제 중의 하나죠.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이전등기는 아직 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높은 값을 부른 C라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물론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최종적인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끝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이중매매 사건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매도인인 A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죠.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의 하나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