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물손괴죄 성립요건, 고소가능 여부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이 고의로 기물파손을 하였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지 손괴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입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티인이 재물에는 공용물은 따로 법에서 공용물 파괴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물손괴죄에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재물은 손괴해도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며, 공유물은 타인의 재물로 보고 있으므로 공유물을 손괴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에서 물건의 효용.. 더보기 공갈죄 고소에 대하여, 블랙컨슈머 처벌 가능성 요즘 연예게 소식을 보다보면 협박죄, 공갈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공갈은 협박보다는 더 악질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느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법에서 정하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폭행은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폭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폭행의 강도가 너무나 강력하여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할 의사를 형성할 여지도 주지 않는 폭행은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면 충분하며 .. 더보기 인터넷,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무고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 더보기 [인천,부천 사기죄 형사고소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돈 안갚는 사람 고소 가능한지 여부 곧 자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잠깐 돈 좀 빌려달라, 은행권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율로 이자를 챙겨주겠다 라는 감언이설로 돈을 빌려가 놓고 잠적해버리거나, 돈이 없어서 못 갚게 되었다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채무자. 또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익을 배분해주고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이 같은 차용금 편취 사기나 투자금 사기는 피해금액이나 범행방법이 다양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은 들지만 정말 사기행위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형사고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률상담을 받아 보면 형사법상 처벌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법적 책임을 묻고자하려면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뒷..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