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편을 강간한 아내, 유죄일까요? 우리 형법에서는 강간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을 통해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를 떠올릴 때,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강간은 상대가 배우자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강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간죄가 성립하.. 더보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부부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의 의미외에도 서로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위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혼인 상대방과의 성생활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할 의무도 포함되는데요. 그런데 부부 일방이 타방을 폭행,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대한 종래의 판례는 부부간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더보기 강간죄, 대응방법은? 성범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혹은 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의 경우에는 특히나 둘만 있는 장소이거나, 둘만 아는 은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주로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데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죄로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의 억울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