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 또는 전세 계약기간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 최근 전세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지 전세 임차인들의 고민은 늘어만 갑니다. 마냥 치솟는 전세금도 문제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예정된 이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계약이 만료됨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주이유가 자력이 부족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적 분쟁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지나치게 장시간 동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임차인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법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우선, 임차인은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 더보기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한 거절 사유 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님께서 들려 주시는 임대차 분쟁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 중 첫번째 이야기로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물인도청구나 건물명도 청구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묵시적갱신은 재계약과는 다른 성질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만기일이 지나가 임대차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