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터넷, SNS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는 방법과 무고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 카페나 블로그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민사, 형사상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수집한 다음 신속하게 게시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삭제요청을 하여 피해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알리고 그 정보를 삭제 또는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이유 또는 삭제 조치로 인하여 이해관계인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그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 더보기 [서울 인천 형사고소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규정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면서 카페나 블로그 각종 게시판, 악플, 댓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이나 글을 올려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고객들의 이용후기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쇼핑몰 고객이 공개적인 카페 게시판에 물건의 질이 나쁘고 제대로 배송해주지도 않는다 운영자가 사기꾼 같다는 악의성 평가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