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부천 형사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의 의미 최근 인기 여자 연예인과 그룹 회장 간에 오고 갔던 대화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찰에서 그룹회장을 기소한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막말로 무서운 이야기지만, 널 한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 불구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느냐 " 라고 협박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룹 회장의 지위와 여자 연예인과의 나이 차이, 평소 자신의 권위와 위세를 내보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과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할 .. 더보기 [부천 인천 형사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20년 헌법불합치, 대응방법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병과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 년간 등록 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