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만 아니면 된다?! 내가 안했어도 처벌받는 음주운전 방조 이제는 음주운전이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위협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많이 보편화 되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음주운전 한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남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도와준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거들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범죄행위 자체를 묵인해주거나, 모른 척 해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와 함께 탄 동승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형법사으이.. 더보기 무단, 무면허 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의 운행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운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단, 무면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의 자동차 운행자책임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사고의 책임 주체인 운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① 운행지배와 ② 운행이익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