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성분의 다리 사진을 찍었다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요즘에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뺨치는 요즘, 사실상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이 카메라 한 대씩을 들고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마트폰 옆면에 물리키(key)로 단축버튼을 설정해놓거나 홈 화면에서 잠금을 풀지 않고 한 번의 드래그로 바로 카메라 실행이 가능한 기능까지 생겨 간직하고 싶은 찰나를 신속하게 카메라로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발달하였습니다. 저도 키우는 강아지의 순간적인 귀여운 장면을 빨리 촬영하기 위해 이 기능을 설정해놓았는데요. 이러한 스마트폰의 기능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새로 산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홈 화면에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는 .. 더보기 [부천 인천 형사 변호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20년 헌법불합치, 대응방법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으로 인하여 병과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첫번째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 년간 등록 하도록 하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성범죄로 인하여 형벌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으면 10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공개하여 원하는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20년간 등록 관리하는 제도 입니다. 등록.. 더보기 이전 1 다음
